신간 도서
이 책은 행정법을 전공 또는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에게 행정구제 영역의 판례
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술되었다.
판례를 볼 때 그 요지만 읽어도 이해가 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문(全
文)을 읽어보아야 한다. 때로는 여러 문헌을 뒤져가며 연구해야 할 때도 있을 것
이다. 그런 다음에 요지를 다시 읽어보면 이제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시간이 지
나면 휘발되어버린다. 더욱이 판례 학습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비슷한 판례끼
리 뒤엉켜버린다. 따라서 뒤엉키기 전에 같은 법리를 가진 판례들을 묶음으로 정
리한 다음 반복 학습을 통해 기억 휘발과 뒤엉킴을 모두 막아야 한다.
그런데 그 많은 판례를 계속해서 위와 같이 깊이 있게 반복해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판례를 반복 숙지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판례 하나당 읽는 시간이 매우 짧아야 하고, 그러려면 판례 하나
를 한두 줄로 요약해두어야 한다.
이 책은 그런 목적으로 설계되고 저술되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두 줄짜리 요
약문을 보면 이해될 리 만무하다. 그럴 때는 먼저 그 옆에 기재된 아주 짧은 논거
를 보며 생각해보면 된다. 그래서 만약 이해된다면 그 후로는 한두 줄짜리 요약
문을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해서 보면 된다. 처음에는 그것만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럴 때는 그 아래에 제시된 판례 요지를 밑줄 중심으로 읽
어본다. 그것으로도 안 되면 밑줄 외의 부분까지 다 읽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 판례번호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하여 판결 요지를 읽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판례 전문을 읽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관련 문헌을 통해 연구해야 할 것
이다(이 부분은 독자마다 다를 것이다). 모든 판례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대부
분은 그 전의 어느 단계에서는 이해가 될 것인데, 그러면 차츰 앞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서 짧게, 더 짧게 압축한 문장을 통해 이해하여야 한다. 그때 “왜?”라는 의
문을 항상 품고서 읽어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한두 줄짜리 요약문을 읽는 것
만으로도 그 판례 전체의 핵심 요지가 이해될 것이다. 이런 방식이면 1분에도 수
많은 판례를 읽을 수 있다. 암기해서가 아니라 이해했기에 읽어지는 것이므로,
머리말 3
유사한 사례에서도 응용할 수 있다. 암기한 경우엔 하나 익혀서 한 문제나 한 사
건만 풀 수 있을 뿐이지만, 이해한 경우엔 하나 익혀서 열 문제 열 사건도 더 풀
수 있다.
요컨대, 매우 매우 짧은 문장 → 매우 짧은 문장 → 더 긴 문장 → ---- 식으
로 이해될 때까지 파고들다가, 이해되는 곳에서 회군(回軍)하여 처음의 매우 매우
짧은 문장이 이해될 때까지 거슬러 또 거슬러 돌아가야 한다. 그 뒤로는 1초면 그
판례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으로 학습하면, 우선 판례에 관심이 있는 학자는 연구에 필요한 많은
재료를 필요할 때마다 꺼낼 수 있어서 좋고, 변호사는 수많은 유형의 사건 앞에
서 즉시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어서 좋고, 수험생은 객관식 문제를 풀 때
특히 유용하지만 논술형의 경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다.
이 방법으로 학습한 어떤 변호사는 ‘판례자판기’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한다. 누
르면 바로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판례를 뱉어내기 때문이다. 적잖은 수의 수
험생이 행정법 객관식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하거나 논술형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다.
하지만 공부나 연구에는 왕도가 없고 단지 자신에게 맞는 방법만이 있을 뿐이
다. 이 책의 독자께서 어떤 목적에서 행정구제법 판례 연구를 하든 간에 자신에
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서 소기의 성취를 이루길 기원하며,
연세동산에서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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