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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도서

  1.
    법학
    재정법
    • 저자정성호.이상수
    • 출간일2024-07-01
    • 정가22000원
    • 페이지290면
    • 판형152*225
    • ISBN979-11-93321-13-3


머리말

――


국가의 재정을 탐구하려고 동참한 독자 모두를 환영한다. 재정은 정부의 활동이자, 대개는 정부의 재정지출(세출)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물론 수입(세입)도 포함된다. 그러나 지출에 비해 수입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 또 국가운영계획서에 해당하는 예산과정은 국회는 물론 행정부에서도 큰 관심거리가 된다. 반면, 결산과정은 국회에서조차 관심이 높지 않다. 

재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다. 왜냐하면, 정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재정이기 때문이다. 재정은 정책을 통해 구현되지만, 법과 제도로 뒷받침된다. 그렇게 책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재정은 재원의 사용계획이자 설명서(지침)에 해당된다. 이러한 재정계획을 정책으로 추진할 때, 그 준거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재정법이다. 따라서 재정법 체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재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어떤 영역보다 더 중요하게 자리매김해 왔다.


재정은 크게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되며, 국가재정의 범주는 국가재정법 영역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재정법 영역이다. 이 책은 국가재정법 영역에 한정한다. 국가재정법은 총칙, 예산, 결산, 기금, 성과관리, 재정건전화,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이 별도로 구체화되어 있지만, 국가의 회계처리절차를 규정한 국가회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회계절차도 국가재정법에 포함되어 있었다. 

재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재정은 우리들 지근거리에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이는 재정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재정은 국가의 운영은 물론 국민의 실생활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예산 전문가 또는 공무원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고 인식해서는 안된다. 국민 누구나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 미래 재정 전망 등을 두루 섭렵해 재정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은 숫자를 나열한 스프레드시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은 국가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만큼, 이 책을 통해 재정을 공부하는 학생,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 재정을 집행하는 공무원까지 두루 재정과 재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해 본다. 


2024년 5월

국사봉 기슭에서

저자 정성호, 이상수



일러두기

――


∙이 책에서 ‘법’은 ｢국가재정법｣을, ‘영’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말한다.

∙‘법’ 또는 ‘영’을 표시하지 않고 조문만 표시한 것은 바로 앞에서 적시한 법령의 조문을 뜻한다.

∙‘같은 법’ 또는 ‘같은 영’은 바로 앞 문장에서 적시한 법령을 지칭한다.


｢국가재정법｣ 제6장(보칙)과 제7장(벌칙)의 규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관련된 내용과 연계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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