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 머리말
지난 2023년 초판, 2025년 2판에 이어 2026년 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알면통하는 생활법률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으로 단기간에 3판까지 출간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3판은 기존 교과서 내용을 유지하되, 2026년 최신 판례 및 각종 법령의 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독자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알면 도움이 될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 애써주신 도서출판 자운의 장지훈 대표님, 이 책의 편집 및 교정을 위해 도움주신 김지영 실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책을 쓸 때마다 언제나 응원해주고 행복해하는 딸, 민주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열심히 노력하여 꼭 원하는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으로 독자 여러분이 법에 대하여 좀 더 친숙하게 느끼고 작으나마 도움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독자에게 필요한 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2월
최정윤
차례
제1장 법과 정의
1. 법의 의의 및 목적 3
2. 법의 존재형식인 법원 4
3. 법의 체계 9
4. 법의 분류 10
5.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 13
6. 법률구조와 법조문 이해하기 14
7. 법원의 조직 및 심급제도 17
8. 법의 적용과 효력 19
9. 유용한 홈페이지 22
제2장 헌법과 기본권 보장
1. 헌법의 의의 37
2. 헌법의 구조 및 헌법전문 38
3.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42
4. 인권과 기본권 45
5. 헌법재판 52
제3장 안전한 금전 및 부동산 거래
1. 금전거래 71
2.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72
3. 영수증청구권과 채권증서반환청구권 76
4. 부동산 거래-임대차계약 81
5. 주택임대차보호법 바로 알기 86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99
제4장 민법과 혼인ㆍ이혼
1. 혼인(사실혼과 법률혼) 113
2. 혼인신고 117
3. 부부재산약정과 부부별산제 118
4. 일상가사대리권 119
5. 성년의제 121
6. 이혼 121
제5장 민법과 유언ㆍ상속
1. 유언 135
2. 상속 142
제6장 소비자의 권리보장
1. 소비자와 청약철회권 169
2. 상품의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 172
3. 의료서비스와 의료분쟁 175
4. 소비자가 받은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179
제7장 근로자의 권리보장
1. 근로자의 권리 187
2. 체불임금과 체불사업주 192
3. 직장내 괴롭힘 198
4. 직장내 성희롱 200
5. 4대 보험제도 둘러보기 206
6. 산업재해보상보험 들여다보기 207
7.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208
8. 해고 210
9. 실업급여 214
제8장 행정법과 행정구제
1. 행정법과 행정행위 221
2. 행정법의 일반원칙-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원칙 223
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27
4.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28
5. 국민과 행정구제 231
제9장 형법과 범죄
1. 죄형법정주의 259
2. 우리 주변의 위험한 범죄 들여다보기 271
3.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제도 291
제10장 재판제도의 이해
1. 민사재판 303
2. 민사재판의 간이절차 310
3. 형사재판 313
4. 형사재판의 간이절차 316
5. 국민참여재판 319
6. 소송구조제도 325
7.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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