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알면통하는 생활법률 (2판)

• 저자최정윤
• 출간일2025-03-19
• 정가22,000원
• 페이지328면 (174*240)
• ISBN979-11-93321-20-1

머리말대다수 사람들이 법은 아주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만 손해보는 일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담고 있는 영역이 생활법률이다,대학에서 여러해 동안 학생들에게 생활법률을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감사한 말은 법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알고 싶었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하다가 막상 배우니, 자신감이 생기고 이유모를 안도감이 생겼다고도 했다.그래서 언젠가는 나의 강의노하우를 담은 책을 써봐야지 막연한 계획만을 세우고 있었다. 그 시작이 언제일지는 몰라도... 어쩌면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 출판에 인연이 닿았고, 하루에도 열두번 마음이 바뀌고 망설이던 나는 어느새 노트북을 끼고 매일매일 써내려갔다.삶이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상들이 이어지면서 다채롭고 흥미로워지는 듯하다.이 책은 주제별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관련되는 법률을 알려주면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은 딱딱한 법

법학

기업결합과공정거래법

• 저자정재훈
• 출간일2024-09-02
• 정가32,000원
• 페이지414면 (176*248)
• ISBN9791193321157 (93360)

필자는 이 책을 통하여 공정거래법의 주요 분야인 기업결합을 이론적인 방향성과 실무적인 유용성의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공정거래법이 다루고 있는 주요 분야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경제력집중 등 5개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자의 기존 저서 ‘공정거래법 소송실무’는 공정거래법 전반을 다루면서, 특히 실무 사례가 풍부한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필자의 다른 저서 ‘경쟁과 경쟁제한성의 이해’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전반을 다루면서,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반면, 이 책은 공정거래법의 주요 분야임에도 그 동안 논의할 기회가 적었던 ‘기업결합과 공정거래법’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필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과 기업결합 법제 혁신 TF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기

법학

재정법

• 저자정성호.이상수
• 출간일2024-07-01
• 정가22,000원
• 페이지290면 (152*225)
• ISBN979-11-93321-13-3

머리말――국가의 재정을 탐구하려고 동참한 독자 모두를 환영한다. 재정은 정부의 활동이자, 대개는 정부의 재정지출(세출)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물론 수입(세입)도 포함된다. 그러나 지출에 비해 수입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 또 국가운영계획서에 해당하는 예산과정은 국회는 물론 행정부에서도 큰 관심거리가 된다. 반면, 결산과정은 국회에서조차 관심이 높지 않다. 재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다. 왜냐하면, 정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재정이기 때문이다. 재정은 정책을 통해 구현되지만, 법과 제도로 뒷받침된다. 그렇게 책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재정은 재원의 사용계획이자 설명서(지침)에 해당된다. 이러한 재정계획을 정책으로 추진할 때, 그 준거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재정법이다. 따라서 재정법 체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재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어떤 영역보다 더 중요하게 자리매김해 왔다.재정은 크게 국가

법학

행정법 입문 (제2판)

• 저자최진수
• 출간일2024-03-15
• 정가23,000원
• 페이지316면 (152*225)
• ISBN979-11-93321-11-9

제2판머리말독자의 과분한 사랑에 감사드린다.제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행정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행정의 실효성 확보(행정상 강제집행, 즉시강제, 행정벌,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행정조사)”, “행정기본법상 분쟁해결절차(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새로운 장과 절을 만들어 대폭 보완하였다. 이로써 분량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지만 당초 집필 목적 중 하나인 ‘콤펙트한 분량’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였다.2.행정기본법의 모든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최대한 보완하거나 활용도를 높였다.3.주된 집필 목적인 ‘쉽게’에 좀 더 접근하게끔 부분부분 수정하였다.4.핵심 골격을 다소 벗어나는 내용은 각주로 보내어 참고 사항임을 분명히 하였다.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역시 각주로 처리하였다.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며...연세 동산에서 최진수 씀.머리말

법학

상표법 강론

• 저자정태호
• 출간일2024-03-02
• 정가33,000원
• 페이지452면 (188*257)
• ISBN979-11-93321-10-2(93360)

머리말시대의 흐름에 따라 상표(브랜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상표의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창출, 활용, 보호 등의 필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상표의 지식재산으로서의 보호를 규율하는 상표법의 이해가 여러 분야에서 필요하게 되었으나, 워낙 자주 법률도 개정되고 그 내용도 점점 복잡화되고 있어 해당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지식재산권법 중에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 비해 상표법에 관한 해설서는 다소 부족한 편이고, 시중에 나와 있는 기존의 상표법 이론서들은 다소 어렵거나, 너무 기본적인 상표법 규정상의 내용들과 판례들만 획일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책들이 상당수 있는 것을 보면서 학교 수업이나 외부 강의에서 사용할 상표법 책의 집필에 대한 필요성을 저자 개인적으로 항상 느끼고 있었다. 그 동안 저자 본인의 게으름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상표법 강의를 위한 이론서의 집필을 미루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루다가는 나날

법학

민법개론 (제2판)

• 저자김준호
• 출간일2024-01-02
• 정가47,000원
• 페이지948면 (190*260)
• ISBN9791193321034

제2판 머 리 말   본서 초판을 내고서 반년 이상에 걸쳐 책을 정독하였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제2 전면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제2판에서는 서술의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민법개론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은 빼기도 하였다. 그리고 2023년도 민사 주요판례도 모두 반영하였다. 제2판을 내는데 많은 수고와 정성을 기울이신 장지훈 대표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년 12월에 김 준 호 씀

법학

VISUAL 지식재산권강의(5판)

• 저자정태호,이승훈
• 출간일2023-09-01
• 정가36,000원
• 페이지588면 (188*257)
• ISBN979-11-93321-01-0

제5판 머리말2021년에 제4판을 발행한 후 책들이 모두 절판되어 2023년에 제5판을 바로 발행하게 되었다. 그 동안 여러 지식재산권법의 개정된 내용이라든가 최근의 통계를 반영하여 이렇게 제5판을 발행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번에는 가독성을 높이는 등 새로운 편집을 위하여 다른 출판사를 통해 이번 제5판을 출판하게 되었다.이번에 발행되는 제5판도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주요 개정된 법의 내용이나 최신의 통계 및주요 판결들을 반영하였고, 그 동안 저자가 대학에서 강의를 통해 학생들로부터 이 책의 수정등에 관하여 수렴한 의견들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기타 오류사항들에 대해서도 다수 보완하였다.이 책은 대학에서의 지식재산학전공자들이나 실무계에서의 지식재산 분야 담당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디자이너, 법학전공자들에게도 지식재산의 법적 이해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가능한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다보니 책의 분량이 다소 많아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한편으로

법학

상법개론

• 저자장덕조
• 출간일2023-09-01
• 정가39,000원
• 페이지896면 (188*257)
• ISBN979-11-93321-00-3

법학

알면통하는 생활법률

• 저자최정윤,김형섭,최성환
• 출간일2023-07-25
• 정가17,000원
• 페이지284면 (174*240)
• ISBN979-11-982724-8-5

머리말대다수 사람들이 법은 아주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만 손해보는 일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담고 있는 영역이 생활법률이다, 대학에서 여러해 동안 학생들에게 생활법률을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감사한 말은 법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알고 싶었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하다가 막상 배우니, 자신감이 생기고 이유모를 안도감이 생겼다고도 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의 강의노하우를 담은 책을 써봐야지 막연한 계획만을 세우고 있었다. 그 시작이 언제일지는 몰라도... 어쩌면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 출판에 인연이 닿았고, 하루에도 열두번 마음이 바뀌고 망설이던 나는 어느새 노트북을 끼고 매일매일 써내려갔다. 삶이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상들이 이어지면서 다채롭고 흥미로워지는 듯하다.이 책은 주제별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관련되는 법률을 알려주면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법학

행정법의 주요 법령체계

• 저자최진수
• 출간일2023-05-11
• 정가10,000원
• 페이지184면 (188*257)
• ISBN979-11-982724-4-7

머리말행정법령은 우리나라 법령의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방대하다. 그 많은 법령을 모두 다 섭렵할 수는 없는 일이다. 수험생으로서는 행정법 시험에서 낯선 법령을 만나면 그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느라 시간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만약 남들에게는 익숙한 법령이라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상당할 것이다. 논술형시험에서는 물론이고, 지금은 객관식 시험에서도 조문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추세에 있다.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 법으로서, ‘행정조직’과 ‘행정작용’과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이 책은 ‘헌법’을 최상위에 두고, ‘행정조직’, ‘행정작용’ 및 ‘행정구제’의 각 영역을 대표할 법률을 엄선한 다음 각 법률의 골자를 제시함으로써,‘행정법령’을 통해 ‘행정법의 체계’를 세우게 할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그 방대한법령에서 대표 법률을 엄선하는 기준은 ‘행정법 시험에서의 빈출 정도’로 하였다.그리고 특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곳은 별표로 표시하였다.이 책이 목표하는 여정에서 작

법학

행정구제법 판례연구

• 저자최진수
• 출간일2023-05-11
• 정가17,000원
• 페이지180면 (188*257)
• ISBN979-11-982724-5-4

이 책은 행정법을 전공 또는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에게 행정구제 영역의 판례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술되었다.판례를 볼 때 그 요지만 읽어도 이해가 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문(全文)을 읽어보아야 한다. 때로는 여러 문헌을 뒤져가며 연구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지를 다시 읽어보면 이제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휘발되어버린다. 더욱이 판례 학습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비슷한 판례끼리 뒤엉켜버린다. 따라서 뒤엉키기 전에 같은 법리를 가진 판례들을 묶음으로 정리한 다음 반복 학습을 통해 기억 휘발과 뒤엉킴을 모두 막아야 한다.그런데 그 많은 판례를 계속해서 위와 같이 깊이 있게 반복해서 본다는 것은불가능한 일이다.가장 좋은 방법은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판례를 반복 숙지하는 것인데,그렇게 하려면 판례 하나당 읽는 시간이 매우 짧아야 하고, 그러려면 판례 하나를 한두 줄로 요약해두어야 한다.이 책은 그런 목적으로

법학

공법쟁송의 이론과 실무[I] : 행정소송실무

• 저자최진수
• 출간일2023-05-04
• 정가25,000원
• 페이지428면 (188*257)
• ISBN979-11-982724-2-3

이 책은 공법학(헌법학과 행정법학) 분야의 연구자, 특히 실무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그로부터 배우는 예비 실무연구자(로스쿨 학생)를 염두에 두고서 저술되었다.대법전을 펴보면 90% 이상의 법령이 공법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된다. 약방에 어떤 약이 많다는 건 그 약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볼 수 있듯이 수많은 공법 규정들을 둘러싸고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공법적 분쟁은 주로 공법쟁송, 특히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필자는 학문적으로는 행정법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법학은 그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실용 학문이다. 다행히도 그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연구위원으로서 ‘헌법재판 실무’를, 변호사로서 ‘행정소송 실무’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등의 위원으로서 ‘행정심판 실무’를, 두루경험하는 행운을 누리면서 ‘이론’의 뒷받침을 받는 ‘실무’, 그리고 ‘헌법학’과 ‘행정

법학

행정법 통합사례 연구

• 저자최진수
• 출간일2023-05-04
• 정가19,000원
• 페이지222면 (188*257)
• ISBN979-11-982724-1-6

이 책은 행정법학의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행정법학의 표준사례·표준판례를 논의하고자 하는목적에서 저술되었다.행정법학의 연구자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그 연구 결과를 후학에게 쉽게 전달하는 일이다. 행정법학의 연구자는 누구나 자신은 매우 쉽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학생들은쉽지 않다고 말하고 심지어 외계어(아무리 많이 읽어도 결국 모르는 언어)라고 표현하기까지 한다. 심지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과 같이 수십 년의 경험을 쌓은 법조인들까지도 법학 중 행정법이 가장 어려웠었고 지금도 가장 어렵다고 말하곤 한다.그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행정법학은 특히 실생활에 적용되는 실용법학인 까닭에 행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익혀야만 하는데, 많은 교과서에서 제시된 사례는주로 ‘복잡한 판례’ 위주여서 기초 개념을 익히기엔 그 용어나 내용 등의 ‘사양’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과장해서 말하자면,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으려 하는데 그 사용설명서에

법학

법치국가의 행정과 법

• 저자최진수
• 출간일2023-04-24
• 정가21,000원
• 페이지304면 (152*225)
• ISBN979-11-982724-0-9 (93360)

[이 책의 성격] 이 책은 법조인(법학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또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학습하여야 하는 ‘행정법’의 입문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주안점] 이 책은 무엇보다도 “쉽게 읽어지도록 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여 저술되었다. 그 이유는 아래 출간 배경에서 다소 장황하게 밝힌다.[출간 배경]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을 포함한 법조인을 만나면, 학창 시절에 행정법 공부가 제일 어려웠고, 지금도 제일 어렵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말을 줄곧 들어 왔다. 필자가 타 학과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첫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저는 외국어를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외국어 원서를 뜨덤뜨덤 읽기는 합니다. 그런데 행정법 책은 분명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외계어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행정고시(현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를

법학

민법개론

• 저자김준호
• 출간일2023-02-27
• 정가47,000원
• 페이지919면 (46배판)
• ISBN979-11-978911-6-8(93360)

Ⅰ. 이 책은 민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한 「개론서」이다. 책에 어느 범위까지 담을지에 따라 ‘입문서’와 ‘교과서’로 나눌 수 있을 듯한데, 그 중간 단계를 염두에 두고 집필한 것이 이 책이다.저자는 민법 입문서로 「민법의 기초」(제6판, 집현재, 신국판 504면)를, 민법 교과서로 「민법강의」(제29판, 법문사, 46배판 1744면)를 펴낸 바 있다. 여기서 입문서는 아무래도 그 내용이 좀 부족하고, 반면 교과서는 그 양이 방대할 뿐더러 난해한 내용이 적지 않은 점에서, 이들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그 중간 단계의 책을 내게 된 것이다. 우선 책의 분량도 (46배판) 885면 정도로 하여 그 중간을 맞추었고, 그야말로 민법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사례는 빼고 이론과 기본 판례 중심으로 설명하였다.Ⅱ. 이 책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1. 민법은 방대한 조문을 두고 있는 법률이지만, 그 골격 내지 기본원리는 세 가지이다. 하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계

법학

상표법의 이해

• 저자윤선희, 이승훈
• 출간일2023-02-20
• 정가22,000원
• 페이지316면 (174*240)
• ISBN979-11-978911-8-2(93360)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인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는 기업의 기본 기능은 마케팅과 혁신에 있다고 했다. IP(지식재산)의 관점에서 기업의 혁신은 발명?고안?디자인과 관련되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제도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기업의 마케팅은 브랜드?상표?부정경쟁방지 등을 고려하면서 실시(사용)되어야 한다. 본서는 상표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인 「상표법」에 관한 책이다.브랜드를 매개로 한 무형자산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IP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특히 브랜드가 자타(自他)상품식별을 위하여 사용하는 출처표시이면 이를 상품의 얼굴로서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하여 권리로 보호될 수 있다.본서는 상표법 입문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집필하였다. 현행 상표법에 중심을 두면서 상표법 전반에 걸쳐 중요 조문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각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또한 다양한 판례를 제시하고 심사기준 등 특허청 실무를 소개하여 각 조문의